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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상회복 2단계 전환 유보…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

"차원이 다른 고비 맞아…경각심과 단합된 대응 필요"

작성일 : 2021-11-29 19:46 수정일 : 2021-12-16 18:32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점검회의에서 발언 중인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악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할 것"이라며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특별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 위기를 여러 차례 넘었지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며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 결과 평가 후 방역조치를 더 완화하는 2단계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1단계를 시행한 4주간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상보다 거세 2단계 조치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모든 확진자는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입원 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 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만 시설에 입원·입소할 수 있다. 

정부는 재택 치료 대상자 확대와 함께 재택 치료자에 대한 생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사례와 비교해 재택 치료 과정에서 드는 추가 비용을 고려해 생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동거인이나 공동 격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나 폐기물 배출 등 필수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외출도 허용한다. 

최근 확산세가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사적인원 모임을 제한하거나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국민 불편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향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병상과 의료 인력 등 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위중증 환자의 치료와 재택 치료 등에 어떤 공백도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또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먹는 치료제도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국산 항체 치료제도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상계획을 발동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등교수업 원칙은 유지한다. 다만 지역별 감염 상황 등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또한 '학교 방역 지침'을 보완해 각 학교에 안내했다. 이에 따라 등교 전 건강 상태 확인, 기숙사나 급식실 등 학교 내 동선 및 공용공간 관리, 환기, 의심 증상 시 신속 검사, 선제적 유전자증폭(PCR) 검사, 학교 밖 학생 이용시설 방역실태 확인 등을 보완했다.

청소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분야 방역패스는 감염 상황과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후 적용하기로 했다. 

동시에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고 접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접종 방식을 보건소 방문, 접종센터 재운영, 위탁기관 지정 및 학교 방문 접종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접종 기한 역시 내년 1월 22일로 연장하고 다음 달 13일부터 24일까지를 집중 접종 지원 주간으로 운영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제시해야 하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6개월 후 정지하고 추가 접종 대상자를 18~49세까지 확대했다. 현재 추가 접종 대상자가 아닌 18~49세 역시 기본 접종 완료 5개월(150일) 후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추가 접종은 기본 접종 완료 6개월 후에 받아야 하나 최근 방역 상황과 국외 추가 접종 정책 동향, 백신 효과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기간을 5개월로 단축했다. 18~49세 추가 접종은 다음 달 2일부터 사전예약 가능하며 접종은 다음 달 4일부터 받을 수 있다. 잔여백신을 사용하면 다음 달 2일부터 바로 접종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닌 기본 접종이며, 3차까지 맞아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등장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를 빈틈없이 시행해야 한다"며 "역학조사와 현장점검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대응체계를 더 꼼꼼히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코로나 누적 사망자 수가 3,500명을 넘었다. 전 세계 사망자 수가 520만 명을 넘은 것에 비해 한국은 인구 100만 명 당 사망자 수가 아주 적은 편이지만 그렇더라고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며 "최근 위중등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 더욱 마음이 무겁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과 가족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일상회복을 백지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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