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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0.75→1.00% 인상…이주열 “기준금리 여전히 완화적”

3개월 새 0.5%p 상승…20개월 만에 다시 1%대

작성일 : 2021-11-25 18:26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25일 오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코로나19 여파에 한국은행이 경기 방어 차원으로 돈을 풀며 0%대까지 떨어뜨린 기준금리를 20개월 만에 다시 1%대로 올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앞으로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 흐름이 양호해지면서 민간소비 회복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은 역시 이날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과 동일한 4.0%와 3.0%로 유지하며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 직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00%가 됐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내년의 성장, 물가 전망을 고려할 때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뒷받침하는 수준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추가 인상을 예고한 뒤에도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민간 소비도 금리 인상보다 정부의 방역 전환에 크게 영향받으며 빠르게 반등하는 상황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금통위가 이번 기준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은 그동안 시중에 돈이 풀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이 기저에 있어서다.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개월 연속 2% 이상을 기록하다 10월에 3.2%로 3%를 넘어섰다. 이는 2012년 1월 3.3% 이후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이다.

또한 9월 기준으로 가계부채 역시 1,844조 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3분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36조 7억 원이 더 불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위축과 가계 이자 부담 급증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이 총재는 “현재 금융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이번 인상으로 경기 회복이 크게 제약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준금리를 왜 올리는지를 봐야 하는데,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긴축이 아니라 정상화”라고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의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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