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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1.00→1.25% 코로나19 직전 수준으로 인상…이주열 “여전히 완화적”

14년여 만에 ‘2회 연속’ 인상…한은 총재, 추가 인상 시사

작성일 : 2022-01-14 18:0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은행이 연달아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기준금리가 22개월 만에 코로나19 사태 직전 수준 인 1.25%로 돌아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00%인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다. 금통위가 기준 금리를 2회 연속 인상한 것은 2007년 7월과 8월 이후 14년여 만이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일명 ‘빅컷’(1.25%→0.75%)을 단행했다. 이어 5월 28일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추가 인하해 금리를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내렸다.

이후 기준금리는 9번의 동결을 거쳐 지난해 8월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됐고 11월가 이날 0.25%포인트씩 잇따라 상향 조정됐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이처럼 빠르게 인상한 것은 석유·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병목 현상, 수요 회복에 따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기준금리를 1.25%로) 올렸지만, 성장과 물가 상황과 전망 등을 고려하면 지금도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기준금리는 완화적 수준이라고 판단한다”며 “앞으로도 경제 상황에 맞춰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올라 1.50% 수준이 돼도 긴축으로 볼 순 없다”며 최소 한 번 이상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물가 오름세와 미국의 긴축 상황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더 올려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앞으로 국내 경제의 경우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소비 회복 흐름이 재개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1월 한은이 제시한 3.0%로 유지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월 전망 경로를 상회해 상당 기간 3%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연간으로는 2%대 중반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1월 25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0%로 예상했지만, 이를 뒤집어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작년 동월 대비)은 지난해 ▲ 4월 2.3% ▲ 5월 2.6% ▲ 6월 2.4% ▲ 7월 2.6% ▲ 8월 2.6% ▲ 9월 2.5%로 6개월 연속 2%를 웃돌다가 10월(3.2%) 3%를 넘어섰다. 더구나 이후 11월(3.8%)과 12월(3.7%)까지 4분기 3개월간 3%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이 총재도 “한 달 전 물가상황 설명할 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를 웃도는 수준으로 염두에 뒀는데, 불과 한 달 사이 우리(한은) 예상보다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높고 범위도 넓은 것을 확인했다”고 물가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올해 연간 상승률이 2.5%를 웃돌아 2%대 중후반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존 전망(2.0%)을 큰 폭으로 조정할 예정”이라며 “공급병목으로 상승 압력을 받는 대상 품목이 점차 확대되고, 올해 들어 업체들이 (생산자 물가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하는 경향도 뚜렷한만큼 3%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꽤 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작년 3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표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19.9%로, 통계가 시작된 197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1,844조 9,000억 원)만 1년 새 9.7% 늘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는 통화 긴축을 서두르는 추세로, 당초 연준은 3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마치고 6월게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지난 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 공개 이후 3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연준이 오는 3월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을 종료하자마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더해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도이체방크 등 주요 투자은행(IB)은 올해 연준이 네차례나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금 유출, 원화 가치 하락 등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한은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미국과의 기준 금리 격차를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날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결정으로 연준 기준금리(0.00~0.25%)와의 격차는 1.00~1.25%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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