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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사 부친·윤 일병 모친, 독립성·실효성을 갖춘 군인권보호관 설치 호소

작성일 : 2021-11-24 15:18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지난 9월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결과 비판 기자회견에서 선임병들의 구타 등으로 지난 2014년 숨진 고(故) 윤 일병의 어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 중사의 아버지.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성추행 피해와 2차 가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과 2014년 선임병의 지속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의 모친이 24일 국회에 독립성·실효성을 갖춘 군인권보호관 설치 호소문을 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들 안건 모두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한다.


이 중사 부친과 윤 일병 모친은 이날 “2014년 4월, 윤 일병이 죽고 나서 4개월을 내 자식이 맞아 죽은 것이 아니고 만두를 먹다 목이 막혀 죽었다고 군에 속았던 어미의 마음을, 이 중사가 죽고 나서 눈앞에서 뻔히 잘못한 이들이 불기소로 법의 심판을 피해 가는 모습을 본 아비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며 “국민이 이런 일 좀 겪지 않고 살도록 국방부와 타협하지 마시고 실효적인 군인권보호관 설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반대한다고 군인권보호관 권한 줄이면 설치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2015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국방부와의 타협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군인권센터는 “나라를 지키다 아군의 인권침해와 성폭력으로 원통하게 세상을 떠난 군인들의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국회는 유가족의 절절한 호소에 실효적 군인권보호관 설치로 응답해야 한다”고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촉구했다.

한편 국회의 군인권보호관 설치 논의는 윤 일병 사망을 계기로 시작돼 2015년 7월 19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됐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권보호관을 별도 입법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19·20대 국회에서 별도 발의된 개정안은 국방부의 반대와 임기 만료로 좌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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