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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도 유죄…징역 4년, 벌금과 추징금은 감경

입시비리 관련 1심 판단 대부분 유지…자본시장법 위반 일부 무죄

작성일 : 2021-08-11 17:2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자녀 조민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형은 1심과 다를 바 없었다. 다만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 4,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1,000여만 원으로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딸 조민 씨의 입시에 쓰인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조 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도 유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없었더라면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는 탈락하게 돼 그 사람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각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발하는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고인이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 문제라고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피고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의 투자 관련 혐의 중에서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1심 그대로였다. 그러나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전체 액수 중 일부만 유죄가 인정됐고, 나머지는 무죄로 뒤집혔다.

1심은 정 교수가 매수한 주식과 실물주권 12만 주 중 실물주권 2만 주만 무죄로 판단했는데, 2심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주식을 제외한 실물주권 전부를 무죄로 봤다. 

반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가 인정됐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를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 씨가 합격한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 안내자료는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를 결격 기준으로 제시하고 ‘제출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에도 합격 또는 입학허가가 취소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대는 당시 지원자들에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쓰면 불합격과 합격 취소, 입학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했다.

앞서 부산대는 오는 18일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 씨의 입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대학본부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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