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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양육비·국가장학금 확대

정영애 장관 "청소년 성장과 가족의 자립 지원하는 환경 만들겠다"

작성일 : 2021-11-24 16:16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지난 4월 28일 청소년 부모 가정을 방문해 자녀양육 등의 고충을 청취화고 대화하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성가족부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부모·한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혹은 한 쪽이 만 24세인 가구를 뜻한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 양육·자립 정책 지원 대상을 기존 청소년 한부모에서 청소년 부모 모두로 확대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 부모에게는 아동양육비가 확대 지원하며 청소년 부모나 한부모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취업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청소년 자신의 성장과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전까지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은 기존 지원체계에 편입돼 있었음에도 지원이 자녀 중심으로 이루어져 양육자이면서 청소년인 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여가부는 8,0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청소년 부모거가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며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청소년 부모·한부모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소득 산정에서 부모의 소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제까지 국가장학금 소득 산정 기준에 따르면 기혼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미혼은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심사하는데, 가구원 제외를 요청하면 부모의 소득을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생인 청소년한부모는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국가장학금 Ⅱ'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취약·위기가족 사례관리 대상에 청소년 부모를 포함해 상담과 법률 지원, 자녀돌봄,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는 통합 사례 관리도 시작한다.

이에 더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만 18~34세 청년 대상) 지원 대상에 만 15~17세 청소년 부모를 추가해 취업교육과 훈련,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연령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청소년한부모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 미혼모 외 이혼·사별한 청소년한부모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물량도 올해 222세대에서 내년 245세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중위 소득 30% 이하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를 자녀당 월 25만 원에서 월 35만 원으로 인상하고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청소년한부모에서 청소년 부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아동양육비 지급 확대는 재정당국과 추가 협의가 필요해 정확한 시기나 지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 상담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청소년 산모 의료·영양지원 개선에 나섰다. 청소년 산모의 의료비(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연령을 현재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어 의료비 사용 기간도 출산 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사용 가능 항목도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에서 모든 의료비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소년지원기관과 가족지원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지원 기관 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청소년부모·한부모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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