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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청주 사립대 전현직 총장 벌금 200만 원

작성일 : 2021-11-25 17:53

벌금형(PG) [일러스트=홍소영 제작]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모 사립대 전·현직 총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대학 총장 B 씨와 전 총장 C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교비 회계에서 법인 이사회 회의수당을 지출하는 등 모두 44차례에 걸쳐 교비 5,862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는 구분돼 있고 수익과 재산은 다른 법인으로 전출할 수 없다”며 “다만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잘 못 쓴 돈을 원래의 용도로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대학 설립자 가족인 B 씨는 2010∼2015년 이사장을 지낸 뒤 2015년부터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C 씨는 2011~2015년 총장, 2015∼2019년 이사장을 역임했다.

B 씨와 C 씨는 약식기소돼 지난 6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의 처분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업무상횡령·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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