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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방역패스 집행정지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 독려”

소아·청소년 백신 중증 이상 반응에 별도 의료비 지원 추진

작성일 : 2022-01-05 16:33 수정일 : 2022-02-08 18:28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중단된 것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방역패스 시행 여부가 미지수가 되자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백신 접종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로 오는 3월 적용하기로 한 방역패스는 청소년 백신 접종율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1월 4일 기준 13~18세의 1차 접종률은 75.6%로 약 200만 명이 1차 백신을 맞았고, 2차 접종률은 52%로 절반을 넘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이날 “지금까지처럼 학생, 학부모께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계속 홍보해 나가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12월 중순 이후 확진 증가세가 큰 13~15세, 중학교 연령대의 1차 접종률도 65.5%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이 참여해 주고 계신다"며 "학생들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을 권고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인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까지 보고 방역당국과 함께 전체적인 방역체계 내에서의 방역패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에 따른 중증 이상 반응에 대한 별도의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에 따라 학교 방역지침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의 재해특교(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를 재원으로 중증 이상반응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성인보다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생 접종률 상승과 오미크론 변의 확산 양상 등을 고려해 보완한 ‘학교 방역지침’을 2월께 마련해 새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새 지침에는 과밀학급과 이동수업뿐 아니라 급식·기숙시설·사물함·양치 공간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공간을 이용할 때의 사항 등이 보강될 예정이다.

또 현재 1,082개 학교에 대해 추진 중인 과밀학급 해소와 관련해 새학기 전까지 979개 학교에 대해 학급 증설을 완료하고, 나머지 103곳도 올해 증설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24년까지 학교 신·증설에 3조 원 규모로 집중 투자하고 교부금·투자심사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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