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앙부처에서 주도하던 기존 대학재정지원 방식을 지자체가 직접 육성할 지역대학을 선정하도록해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5개 시·도에서 라이즈를 시범 도입한 뒤 2025년부터 전국 17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과감한 자기희생과 구조개혁을 하려는 곳에 그에 상응해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밝혔다.

라이즈의 핵심은 지자체가 대학과 실수요에 기반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 지역과 대학을 함께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라이즈 계획을 통해 결과적으로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지역대학이 지역 인재를 양성해 지역 내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하고 정주하는 지역 발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이 부총리는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역대학의 문제는 대학의 문제이자 지역의 문제"라며 "대학과 지역이 같이 소멸하는 극단적 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대학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대학은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1,000개 이상의 대학 지원사업을 따로 신청해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방식은 학력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과 지역 대학의 위기를 타파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50% 이상인 지역대학 관련 예산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넘길 계획이다. 지자체가 권한을 넘겨받아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골라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교육부의 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4조 4,000억 원으로, 경제 성장에 따른 예산 규모 확대를 상정하면 2025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대학지원 예산은 2조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점쳐진다.

교육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발전 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지역대학 지원 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협약에 근거해 통합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우선 2023~2024년 5개 내외 비수도권 시·도에 시범적으로 라이즈 사업을 진행한다. 시범 기간 동안 라이즈에 배정된 별도 예산은 없으나, 교육부는 현재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5개 사업(약 5,000억 원 규모)을 라이즈 방식으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 지원 경험이 적은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시·도에 대학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시범 지역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을 지자체로 파견하는 '교육개혁지원관'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라이즈를 추진하며 '글로컬 대학' 육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글로컬 대학이란 지역 발전을 건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가 있는 대학을 뜻한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글로컬 대학 선정·지원 사항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10개 내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1개교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각종 규제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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