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일(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2총괄조정관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일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했다. 당초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1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으나 2월 말까지 연장됐으며, 다시 이날 조기 해제를 결정했다. 정부가 단기비자 발급 재개한 것은 중단 후 40일 만이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이 최근 1%대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 변이가 나타나지 않자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의 양성률은 지난달 29일~지난 4일 1.4%(1,788명 중 25명 확진)를 기록했다. 조치 초기 한때 30%대까지 올랐지만 현재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전체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은 지난주 1.1%로 직전 주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

중국은 한국의 방역 조치에 반발해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중국을 경유하는 비자 발급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후 검사를 하고 있다.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 역시 입장을 선회해 비슷한 완화책을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한편 김 2총괄조정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월 30일 시행한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이후에도 유행 감소 상황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이 지난해 10월 넷째 주부터 13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접종받았거나 감염됐던 분들의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이미 확진됐던 분들도 다시 감염될 우려가 커졌다”며 “중증화 위험이 높은 60대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자들은 이른 시일 내에 동절기 접종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