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TV]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남 일가가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채 지정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금호석유화학 그룹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박 회장 측이 2021년 지정자료 제출 당시 친족회사의 계열사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청했는데도 내부 검토 후 정진물류를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인 박 회장은 2018~2021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를 누락했다.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 100%를,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은 둘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여서 지정자료에 포함됐어야 한다.

공정위는 박 회장과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 지정자료 제출 담당자 모두 누락된 4개사의 존재를 오랜 기간 알고 있었던 점, 지분율만으로도 계열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일부 회사의 누락 기간이 6년에 달하고 이를 통해 공시 의무·사익편취 규제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적용을 피한 점, 3,000만 원 상당의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봤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이 정도로 경시하고 방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계열사 누락 행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민 과장은 “지노무역과 지노모터스는 광우병 사태 때 물대포를 제작·수출한 회사이고, 언론에 매우 나쁜 이미지로 보도된 적이 있다”며 “이 회사들이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2020년 지노모터스가 제작한 물대포가 2020년 태국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데 쓰이고 있다며 장비 수출을 공개적으로 규탄하기도 했다.

공정위 고발 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현저-상당-경미 3단계 중 중간)이면 기본적으로 고발하지 않지만, 자진신고 여부, 자료제출 경험,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는 누락 사실을 공정위가 먼저 인지했고 공정위가 2021년 지정자료 보완을 요청해 정진물류가 계열사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공정위 조사 협조가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해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계열 분리 및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사를 혼동해 누락한 것”이라며 “업무 관련성이나 거래 관계가 일절 없었고 일감 몰아주기·승계를 위한 계열사 은폐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누락된 회사들은 금호석유화학 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임을 공정위도 인정해 계열사에서 제외했다”며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다”고 덧붙였다.

금호석유화학은 공정위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 친족독립경영에 따른 계열 제외를 신청해 인정받았다.

박 회장은 2018~2021년 지정자료 제출 때 친족 17명(16명은 인척 4촌)과 4개 비영리법인도 누락했으나 이 부분은 경고 조치됐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9월 고발지침 제정 이후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정몽진 KCC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4명을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순형 세아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11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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