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

Home > 전문인

시진핑 국가수석, 만장일치로 중국 사상 첫 3연임…종신집권 가능성

기표소 없이 자리서 형식적 무기명 투표…국가부주석에는 ‘상하이방’ 한정 전인대 상무위원

작성일 : 2023-03-10 16:43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3연임 성공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통신/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이 10일 만장일치로 연임에 성공했다. 국가주석 3연임은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가주석 선거(단일후보)에서 유효표 2,952표 만장일치 찬성으로 선출됐다. 이어진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선거에서도 역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시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충성하고,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고, 법이 정한 책임을 이행하고, 조국과 인민에 충성하고, 맡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청렴결백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인민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적이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분투할 것”이라고 선서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된 바 있다. 이번 임기 5년의 국가주석에 3회 연속 선출에 성공하면서 시 주석은 당과 국가, 군에 걸친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로서의 재임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게 됐다.

특히 시 주석은 지난해 당 대회에서 중국 최고 지도부인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자신과 측근들로만 구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다음날 선출할 행정부 수반인 국무원 총리 역시 시 주석 최측근으로 꼽히는 리창이 선출될 예정이므로 시 주석은 마오쩌둥 이후 처음으로 종신집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중국 정치 체제는 당이 모든 기구 위에 있기 때문에 이날 전인대 투표에서 시 주석의 3연임은 사실상 확정된 일이었다. 

투표는 전인대 대표들이 국가 주석,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부위원장, 국가 부주석의 이름이 각각 적힌 4장의 투표용지(A4 용지 크기)에 미리 나눠준 펜으로 기표하는 방식이었다.

투표용지에는 중국어와 7개 소수민족 언어로 후보자 이름과 함께 반대와 기권을 표기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찬성할 경우 투표용지를 백지로 제출하면 된다. 투표가 시작되면서 취재진은 회의장 바깥으로 퇴장했다. 회의장에는 기표소도 없었으며 전인대 대표들은 앉은 자리에서 투표해야 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무기명 투표에 불과했다. 

2012년 제18차 당 대회에서 최고 지도자 자리(당 총서기 및 당 중앙군사위 주석)에 오른 시 주석은 이듬해 전인대에서 처음 국가주석으로 선출됐고, 2018년 재선에 성공했다.

국가주석은 국무원 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가 고위직과 마찬가지로 연임까지만 할 수 있었으나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3연임 제한 규정이 사라졌고, 시 주석은 해당 개정 내용의 첫 적용을 받았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신중국) 건국 이후 국가주석 3연임 사례는 시 주석이 처음이다.

중국 헌법상 국가주석은 법률 공포, 국무원 총리·부총리·국무위원·각 정부 부처 부장과 각 위원회 주임 임면, 훈장 수여, 특별사면, 긴급사태 및 전쟁 선포, 동원령 공포, 대사 파견·소환, 조약 비준·파기 등을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 결정에 입각해 실행한다. 중국 헌법상 직책이 아닌 ‘국가기구’로 규정돼 있으며, 대외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라고 할 수 있다.

역대 국가주석(주석 대리·명예주석 등 제외)은 마오쩌둥, 류샤오치, 리셴녠, 양상쿤, 장쩌민, 후진타오 등 시 주석 포함 7명이다.

중국 국회의장격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자오러지, 국가부주석은 ‘상하이방(上海幇·상하이 출신 정·재계 인맥)’ 출신 한정이 각각 선출됐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문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