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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중생 성폭행한 리아베리아 공무원 징역 9년 구형

작성일 : 2023-03-14 18:4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부산법원 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국제행사에 참가해 호텔에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리아베리아 공무원 2명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역을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맛있는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의 호텔 방으로 유인했다.

이들은 번역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한 피해자들은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갔지만 A 씨와 B 씨에게 붙잡혔고, 피해자들을 불을 끈 채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이날 오후 10시 52분께 피해자들의 지인이 객실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자 A 씨와 B 씨는 20여 분 동안 출입문을 막고 피해자들을 감금했다.

이들은 당시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은 경찰에게 체포될 때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기에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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