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순신 변호사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건을 상정하는 문제를 다뤘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이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를 개시하기로 단독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청문회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출석할 예정이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정 변호사 본인과 학교폭력 가해자 아들을 변호한 송개동 변호사가 올랐다. 이 외에도 김성규 서울대 부총장,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최관영 민사고 부교장, 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 하화주 전 반포고 교감 등 20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교육위원장이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변호사가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힌다면 가해자인 아들과 정 변호사의 배우자에게 증인 출석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정순신 변호사가 불참을 통보하거나 해외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불참 의사가 확인된다면 정 변호사의 부인이나 (학교폭력) 가해자인 자녀도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문회 추진에 거세게 반발하며 전날 오후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야당은 저녁 8시 안건조정위를 열고 50분 만에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청문회 강행에 항의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안건조정위 표결에 관해 "(저녁 8시 회의를) 7시 54분에 전화로 통보하는 등,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의 5분 대기조인가"라며 "안건조정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국회 흑역사를 쓴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야당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날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들, 고위직 검사를 감찰해야 될 책임이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러서 당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김상곤·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그렇게 따지면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받았다.

김 의원은 안건조정위에 대해서는 "이 간사도 안건조정위가 열리는 건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본인의 일정이 따로 있어 다음날로 미루자고 전해왔는데 저희는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위원장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조정위 명단을 제출하고도 출석을 해태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 역시 "'아빠 찬스'를 이용한, 권력이 개입해 한 사람을 농락한 것에 대해 파헤쳐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정순신을 방어하는 방탄 상임위를 자처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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