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사진=연합뉴스]

중앙대 교수 113명은 13일 성명을 내어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일본의 역사 부정과 배상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대일 굴욕 외교”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 해법은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 자체를 망각의 늪에 던지려는 조치”라며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용기 있게 투쟁해 쟁취한 권리를 짓밟는 반인권적 행위이자 대법원 확정판결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도 인류 보편의 가치에 따라 일본과 협력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대의에 동의한다”면서도 “그것은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침략의 잔재를 청산하고 평화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진정성 있게 실천할 때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반인도·반헌법적 강제동원 해법을 폐기하고, 대일 굴욕 외교 당사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거나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배상 판결에 대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설치해 국내 기업이 모은 돈으로 배상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해법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없다는 여론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생존 피해자 3명은 정부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관련 시민단체 역시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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