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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밀유출 혐의 21세 군인 체포에 韓 당국자 “미국 도·감청 확정할만한 단서 없어”

거짓 의혹이라던 대통령실 입장 뒤집고 도·감청 가능성 열어둬

작성일 : 2023-04-14 16:58 수정일 : 2023-04-14 17:0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기밀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잭 테세이라(21)를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하고 있다. [WCVB-TV/AP 제공]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주방위군 소속 군인이 체포되면서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앞서 정부가 주장한 ‘문서 위조설’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도·감청을 했다고 확정할만한 단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기밀 유출 혐의로 미군 일병이 체포된 것은 정부가 문서가 조작됐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은 시간이 걸려서 미국이 알아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 쪽도 아직 확인하지 못 하고 있다”며 “상대방이 우리에 대해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어느 나라나 있다. 우리도 그런 활동을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도·감청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는 앞서 대통령실이 지난 11일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입장을 밝히며 의혹 자체를 부정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설명이다. 

당시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 운용 중”이라며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현재는 통합 보안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 당국자는 도·감청 논란에 대해 ‘미국이 우리에게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해 논란을 일으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악의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미국이 안 한 것 같다는 뜻”이라며 “의도와 달리 보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가 볼 때 상대방이 우리에 대해 정보 활동을 할 개연성은 어느 나라나 있다. 우리도 누구에 대해 그런 활동을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하나도 드러난 게 없다”며 “제가 아는 지식에서 공개된 (기밀)자료(의 내용)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기밀문서에 ‘시긴트(SIGINT)’라고 표현돼 있어 미국이 국가안보실 고위급에 대한 도·감청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국의 기밀 문건 상당수가 조작이라는 대통령실 설명과 같은 맥락이다.

이 당국자는 이 같은 판단이 한국 정부의 판단인지 미국의 해명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미국은 조사가 끝난 뒤 확실히 설명할 것이고, 우리는 지금도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어떤 것도 확정해서 미국의 행동이라고 드러난 게 없다”고 거듭 밝혔다.

또 이번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해 “제가 만난 (미측) 상대방은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다”며 “그들은 최선을 다해 중간중간에 공유하겠다고 했고, 동맹으로서 자기들이 큰 누를 범한 것 같은데 오해가 없길 바란다는 성의 있는 말을 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조사가 끝나야 서로 평가하고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미국측의 입장 표명에) 고맙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먼저 곤혹스러워한다는 것은 도·감청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사실관계를 떠나 동맹이 훼손될 수 있는 여러 오해가 난무하고, 정상회담 성공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우리 대통령을 모시겠다고 국빈 초청했는데 한국에서 왈가왈부하는 분위기가 있으니 미국은 그게 곤혹스럽다는 것”이라며 “문건 관련 내용은 그들도 확정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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