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4-19 18:01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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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해 재판에 넘겨진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이 19일 오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1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병역 면탈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하나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요청했다.
조 씨는 브로커 구 모 씨(47‧구속기소)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14년 10월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18년 5월 피부과 질환(건선)을 이유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3급 현역으로 판정됐다.
이후 2020년 12월 조 씨는 구 씨에게 5,000만 원을 건네고 병역 면탈 방법을 상담받은 뒤 가짜 뇌전증을 진단받는 수법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조 씨는 최후의 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모든 게 제 잘못이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조 씨의 변호인은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바로 구단과 언론에 알리는 등 반성 자세를 보였으며 가족을 지키려고 범행에 이른 경위를 살펴봐달라”며 “입영을 연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면제‧면탈 의사를 갖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씨가 끝까지 그런 마음을 유지하지 못했지만, 범행 중에도 여러 번 중단 의사를 밝혔다”며 “조 씨가 곧 입대할 예정이며 상당 기간 반성한 점을 종합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조 씨는 취재진이 향후 계획 등을 묻자 “선수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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