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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소식이 자주 들린다. 얼마 전에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한인교포 일가족이 변을 당했다. 총화에 휩쓸린 이들 가족 중 살아남은 사람은 6살 아이뿐이라는 사실이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세계 곳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 소식이 들릴 때마다 우리나라에는 총기가 규제되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정말 우리는 안전한지 의문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민간인의 총기 소지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총기류로 인한 사고가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은 사실이다. 총기 사건이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지 않아 무감각해지기 쉬우나, 우리나라 역시 매년 10건 내외로 총기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경찰청이 공고한 2023년 총포 안전관리 세부 계획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총기 사고는 총 9건이나 된다. 이 중 합법 총기에 의한 사고는 6건, 불법 총기 사고는 3건이었다. 합법 총기에 의한 사고는 과실에 의한 사고였지만 나머지 3건의 불법 총기 사고는 고의·과실·자살이 각각 1건씩이었다.

국내에서는 총기 유통이 쉽지 않아 일반인이 총을 구하기는 어렵지만, 암암리에 돌아다니는 총기를 모두 원천적으로 틀어막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국내 총기류나 총기 부품 등의 밀반입이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을 입수해 만든 미등록 총기, 일명 ‘고스트 건’(ghost gun)이 생길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고스트 건을 말 그대로 유령처럼 소문만 무성하고 실체가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2021년 세관에서 의심 사례를 발견해 관련 기관에 추가조사를 의뢰한 결과 한 40대 남성이 소지한 12정의 고스트 건을 적발한 일이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3년간 전국 불법 총기류 적발 건수는 총 138건으로,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는 국내 총기 규제가 어느 정도 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올 여지도 충분히 있는 뜻이다. 

과연 우리 국민 대다수가 총기 사건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한 생존 수칙을 숙지하고 있을까?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 등 여러 큰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정작 관련 사고가 터지기 전에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교육을 하는 등 선제 조치는 미흡한 편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교 일선에서는 수상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기른다는 명목으로 생존수영 교육이 도입됐다. 또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인파밀집도를 분석해 경고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발 방지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는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안전에 관해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개인이 나서서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우선 교육을 통해 적절한 안전 수칙을 익혀야만 한다.

→총기 난사 사건과 안전 교육 ②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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