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사실상 사실상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 격리 의무를 포함한 주요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했다.

본래 로드맵에 따르면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가 다시 5일 격리 권고 수준으로 차근차근 전환해야 한다. 정부의 방역 완화 자체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급진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난 9일 이후부터 국내 일일 확진자는 계속해서 2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10일까지 최근 한 달 동안 발생한 사망자는 239명에 달한다. 여전히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방역 규제를 대부분 푸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급격하게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취약 노동자 계층에 타격이 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나마 법적 격리 원칙으로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되던 측면도 있었다. 또한 이번에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감염병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또 윤 대통령은 “정치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과학방역’을 자찬했지만 여전히 하루에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같은 평가가 옳은지 의문이다.

전문가 중심의 과학방역이라고 평가했지만 사실상 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방침과 차별점이 뚜렷하지 않다. 새 정부의 1호 방역 대책은 4차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게 전부였다. 문재인 정부 말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면서 ‘일상 회복’으로 전환한 점을 생각하면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최근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방역으로 정책 기조를 크게 바꾼 성과라기보다는 그간 쌓아온 빅데이터와 대응 능력 등이 한몫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3년 4개월 만에 방역 규제가 대부분 해제됐지만,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보면 쉽사리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아직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한 만큼 의료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