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024년 입시 요강은 나왔으니, 2025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현재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인 3.7명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

그는 “인구가 감소하니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고령화가 되고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선생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지만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의료계 분들도 국민 건강 보호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니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응급실 과밀화, 수술이 가능한 의사와 병상 부족’을 ‘응급실 뺑뺑이’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우선 배정 권한을 부여하고 경증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도록 제안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인프라 확충과 합리적인 보상으로 의사가 없는 지역이나 과목에 의사가 스스로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의사들의 수도권, 특정 진료과 쏠림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진료를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할 수 있는 사후보상제를 시행하고 지역 근무 의사에게 가산 수가를 적용해 지역과 진료과목 편차를 최소화하겠다”며 수가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진료를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버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발표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간호법 입법이 무산돼 간호계가 반발하는 데 대해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법 등 관련 법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관련 우선 추진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먼저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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