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공장 [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그대로 본떠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려 한 전 삼성전자 상무 A 씨(65)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 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삼성전자에서 18년, SK 하이닉스에서 10년 동안 임원으로 재직한 반도체 분야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그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몰래 취득해 생산기지 건설에 무단으로 활용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이 중 공정 배치도와 BED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고, 공정 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이다. 

A 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위치한 중국 시안과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복제 공장을 건설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 씨가 계획한 삼성전자 반도체 복제 공장은 설립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 씨는 2015년 7월 싱가포르에 반도체 제조업체 B 사를 설립했으며, 2018년 대만의 C 사로부터 8조 원대 투자를 약정받고 2020년엔 중국 청두시로부터 약 4,600억 원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이후 고액 연봉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출신 반도체 인력 200여 명을 B 사로 영입했다.

A 씨는 직원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 자료 등을 입수해 활용하라고 지시했으며, 삼성전자 출신인 B 사 팀장 D 씨는 2021년 삼성전자에서 퇴사할 때 불법으로 소지한 반도체 공장 BED 자료를 B 사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은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의 협력사인 감리회사 직원 E 씨가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공정 배치도의 유출 경위는 현재 추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삼성전자 자료의 가치가 최소 3,000억 원, 최대 수조 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설계도면 작성 비용만 최소 1,428억 원, 최적의 공정 배치도 도출 비용은 최소 1,360억 원, BED 기술 개발 비용은 최소 124억 원으로 추산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반도체 기술 유출이 아닌,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 건설하려 한 시도를 엄단했다”며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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