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수원 FC 축구선수 김승준이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김명준(29·경남FC)과 김승준(29·전 수원FC)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준은 법정을 나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선수 생활은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일단 많이 반성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병역 브로커 구 모 씨(47·구속기소)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3년과 2018년 각각 첫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복무 판정을 받고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했다. 그러다 지난해 구 씨에게 각각 6,000만 원과 5,000만 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은 뒤 구 씨의 지시에 따라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김명준은 지난해 11월 재검 대상인 7급을, 김승준은 지난해 8월 면제에 해당하는 5급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최근 구 씨에게 병역 면탈을 의뢰한 피의자들에 대한 1심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구 씨에게 3,500만 원을 건넨 부장판사 출신 대형로펌 A 변호사와 아들 B 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 씨는 80시간 사회봉사, B 씨는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또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은 구 씨에게 5,000만 원을 주고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우 송덕호 씨 역시 구 씨에게 1,500만 원을 주고 병역 면탈을 의뢰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와 나플라(31·최석배)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특히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출근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를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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