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6-20 18:56 수정일 : 2023-06-20 19:13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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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남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
세계 최초 친환경 자전거와 유모차 등을 제작할 것처럼 과장해 정부 공모 사업에서 국가보조금을 타낸 대학 교수와 교직원이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6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 3억 9,00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부산경상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인 40대 A 씨와 B 씨, 교직원 C 씨(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이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업은 교육부 1건, 중소벤처기업부 1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건으로 총 6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세계 최초 친환경 자전거와 유모차 등을 제작할 것처럼 공모 사업에 지원해 국가보조금을 타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만든 것은 유모차에 나무를 덧댄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본인들이 만든 제품이 아닌 정부 부처 한곳에서 제출한 시제품을 부당하게 이용하기도 했다. 해당 제품을 다른 곳에도 똑같이 응모해 보조금을 추가로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모사업은 연구소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들은 가족 명의로 법인 2곳을 만들어 보조금을 신청해 수령한 뒤 다시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대학은 교수 2명과 교직원을 지난달 파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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