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사회적경제가 무엇인지 아는가? 경제라는 말을 잘 들어 봤겠지만, 사회적경제는 조금 생소할 것이다. 내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사회‘란 말이 들어갔으니 보통 도덕적으로 선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제라고 어림짐작할 뿐이며, 대다수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는 ‘사회적’과 ‘경제’의 합성어로 이익이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구성원 간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로운 공생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경제 혹은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이자 목표인 시장경제와는 다르게 사람 중심으로 협동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이다. 사회복지와 마찬가지로 지역 상생, 지역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인재 육성 등 영리의 목적으로 시스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대부분 비영리를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더 추구하는 메커니즘을 가진 영역이다.

보다 나은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경제 활동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 사업 수를 줄이고 있다. 금융지원 사업 예산은 늘렸지만 보조사업 예산은 크게 줄였다. 거기다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도 축소하고 있다.

지난 5월, 양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올해 2023년 9월 말로 폐쇄한다는 양천구청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양천구 사회적경제 기업인들은 구청장과의 면담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면담에 응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폐쇄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런 서명운동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양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문을 닫는다고 현 센터장이 서울시 사회적경제센터 연합 명랑 산책길 뒤풀이에서 눈물을 삼기며 전했다. 이를 들은 영등포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올해로 센터 폐쇄를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올해 서울권역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인원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사업이 축소했다. 타 센터에 비해 근무자가 월등히 많은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는 지난해 15명에 다다르는 직원들이 근무했지만 현재는 9명이 근무한다고 했다. 또한 서울시와 성북구청에서 지원받던 예산이 없어진 분야도 있다고 전했다.

사회적경제에 앞장서고 지역주민, 지역과 공생하며 지역의 주축이 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아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를 통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는 이런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면서도 최근 사회적경제에 대한 행사는 자주 개최됐다. 

지난 6월 27일 제20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역할’이 개최됐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호지역기업중앙협의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이 주관한 포럼이였다.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현재 실행하고 있는 사회적경제들의 사업과 사례, 앞으로의 사회적경제의 과업 등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에 더해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는 제5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행사가 개최됐다.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등 정부 관련자들이 참석했으며 사회정의와 양질의 일자리를 담당하는 유엔의 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 관계자까지 참여했다. 사회적경제의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취지의 박람회였다.

또한 국제연합기구 United Nations(UN)은 지난 4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사회적경제를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개발 모델로 지원⋅강화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외에서 사회적경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왜 정부는 갑자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폐쇄하고 예산비 지원을 삭감하는지 의문이다. 정부의 외면 속에서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 종사자, 관련자들끼리만 행사를 개최해서 무엇을 이룩할 수 있을까. 앞날이 깜깜하다. 

지역의 사회적경제 부흥을 외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서울권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없애는 이런 모순된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의 성장은 점점 발걸음을 늦추다 곧 멈출지도 모른다. 앞으로 국내 사회적경제 전망에 휜 도화지가 검게 물들 듯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보이고 지원을 늘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프로필] 문정인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사회적경제실 팀장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사회적경제실 팀장
사단법인 한국전문자격진흥원 회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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