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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 정찰기 EEZ 비행에 ‘발끈’…김여정 “미군, 위태로운 비행 경험할 것” 위협

北 이틀 연속 비난 담화…韓美 “일고의 가치 없어…EEZ, 항행과 상공 자유 있는 곳”

작성일 : 2023-07-11 18:38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지난해 8월 비상방역총화회의서 토론하는 김여정 부부장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1일 새벽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전날 동해 배타적졍제수역(EEZ) 상공을 비행한 데 대해 이틀 연속 비난 담화를 내고 군사적 대응을 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이날 “나는 위임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 행동을 이미 예고했다”며 “지난 10일 미 공군 전략정찰기는 5시 15분부터 13시 10분까지 당원도 통천 동쪽 435km~경상북도 울진 동남쪽 276km 해상 상공에서 조선 동해 우리 측 경제수역 상공을 8차에 걸쳐 무단침범하면서 공중 정탐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무단침범 시에는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새벽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최근 미군 정찰기 RC-135, U-2S와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B)가 공중 정탐행위를 했다면서 특히 동해에서 “영공을 수십km나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부장은 전날 밤 담화에서 미군의 정찰 활동을 비난하고 “또다시 우리 측 경제수역을 침범할 시에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미군 전략정찰기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미군기 격추를 위협한 데 대해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에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면서 “북한에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타일렀다.

또한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발언을 봤다”며 “미국은 언제나처럼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비행하고 항행하며 작전을 수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싱 부대변인은 북한 영공 등에서 비행한 사실이 없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그렇다”며 “다시 말하지만, 우린 국제법에 따라 항상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작전한다. 따라서 그러한 비난은 비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역시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틀 연속 비난 담화를 낸 것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은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있는 곳”이라며 “그러한 곳을 비행했다고 해서 그걸 ‘침범’했다고 표현하진 않는다”고 북한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또 북한이 배타적경제수역을 방공식별구역(ADIZ)처럼 운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자 “EEZ는 국제적인 용어이며 ADIZ는 군이 정하는 구역이라 큰 연관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김 부부장이 전면에 나서 거듭 문제를 제기하는 의도에 대해 “그걸 빌미로 삼아서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내부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라며 “도발 명분을 축적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김 부부장은 남측을 ‘대한민국’으로 지칭하면서 “대한민국 군부는 또다시 미군의 도발적 행동과 관련하여 중뿔나게 앞장에 나서 ‘한미의 정상적인 비행 활동’이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펴며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 사실을 부인해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공역과 관련한 문제는 북한과 미군 사이의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군부깡패들은 주제넘게 놀지 말고 당장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주요 매체나 공식 문건에서 ‘대한민국’이나 ‘한국’이라는 표현을 사실상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담화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에 강조의 의미를 담는 용도인 ‘겹화살괄호’(《》)를 사용해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남측을 ‘같은 민족’ 내지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대신 ‘별개의 국가’ 취급하겠다는 관점을 보였다는 것이다.

합참은 이러한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 데 대해서는 “동일한 (북한) 문서 내에서도 다양한 표현이 있다”며 평가를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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