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시흥시 최초의 학교복합시설인 ‘배곧너나들이’를 방문, 인사말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범죄예방설계(CPTED)가 적용된 경기도 시흥의 학교복합시설인 '배곧너나들이'를 찾아 학교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부지 내에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카페와 도서관, 단체 운동실 등을 마련해 공동체(커뮤니티) 활동과 교육·돌봄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다만 학교복합시설은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어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학생 학습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시흥 배곧누리초등학교 부지 내에 있는 배곧너나들이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학생의 동선과 사용 시간 등을 분리하는 범죄예방설계를 적용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교복합시설이 돌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복합교육시설 증가를 대비해 범죄예방설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경훈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돌봄교실은 저출산 시대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인구가 줄어가는 상황에서 (학교가) 자원을 지역사회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부인이 학교로 유입되면 안전 전문가나 학부모 입장에서 우려가 있는데 교육청별로 (복합시설) 설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점검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복합관리시설은 관리 주체가 교육청과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는데, CCTV 등은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부는 올해부터 공모를 통해 돌봄과 연계한 학교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교육과 돌봄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에 범죄예방설계를 적용하고, 인공지능 안전관리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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