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관련 팻말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13일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는 법 요건 충족이 어렵다며 업무복귀명령 검토를 시사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재작년 정부가 약속한 '9·2 노정합의'에 따른 의료인 처우 개선 등을 이행하지 않아 공공의료가 위기에 처했다며 파업에 나섰다. 반면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파업이 정당하지 않다며 업무복귀 명령 검토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한 사업장(의료기관)은 사립대병원지부 28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 보건의료노조 산하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이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파업을 벌인 지 19년 만의 일로, 노조는 이번 파업에 4만 5,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고 설명했지만, 대규모 집단행동은 이날부터 이틀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전국 조합원과 함께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3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대회'를 개최하고, 14일에는 서울, 부산, 광주, 세종 등 4곳의 거점 지역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열린 총파업대회에는 폭우 속에서도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 경찰 추산 1만 7,000여 명이 집결했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정치 파업'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 필수 의료 서비스 유지, ▲입원환자 전원 지원, ▲필요 인력 지원 및 인근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비상 진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점검했다"며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추어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행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노동법이나 의료법과 관련된 조항을 지키지 않는 노동쟁의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주면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지급 파업은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지만 노조가 발표하고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파업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 부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면밀히 거쳐서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노조법에서 허용하는 근로조건 협상이며 협상 당사자는 사용자이지 정부가 아니다"며 "(노조가 정부 정책에 대해) 당장 하라는 식으로 스케줄을 제시하고 정부가 하는 것에 따라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부를 파업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차관은 "노조는 사용자 측에 대해 (협상") 권한이 있는 것이지 정부를 대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정부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며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