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8-03 18:25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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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월 3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백현동 개발 비리’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지금까지 수사 과정을 검토했을 때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여 조만간 관련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환조사는 수사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시점에 일정을 정해서 (이 대표 측에) 연락드리지 않을까 싶다”며 “구체적인 소환 시기나 방식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추후에 이 대표와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과 함께 조사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다른 청에서 진행 중인 상황과 관련 없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을 가능하게 한 최종 결정권자가 이 대표라고 보고 있다.
성남시는 백현동 개발 당시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으며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0%에서 10%로 줄였다. 또 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 말 기준 3,185억 원의 분양 이익을 얻었으며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 원의 배당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부탁을 받아 친분을 배경으로 이례적인 인허가를 얻어낸 것으로 본다. 해당 친분 배경에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있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 윗선의 지시에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성남시 공무원 등의 진술을 확보해 지난달 25일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해당 사안이 중대해 검찰이 이 대표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 경우 중앙지검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백현동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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