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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잼버리 책임 소재’ 두고 전북도지사 출석 여부로 다투다 파행

합의점 못 찾고 26분 만에 산회…與 불참에 이상민 장관·김영환 충북지사도 불출석

작성일 : 2023-08-16 18:19 수정일 : 2023-08-16 18:2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을 다루기 위해 열린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6일 26분 만에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 사태에 관해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위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하기로 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모두 불출석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날 행안위에서는 오송 참사 등을 다루기 위해 현안질의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여당이 잼버리 책임을 전 정부와 전라북도에 전가하기 위해 김 지사 출석을 요구한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가 오송 참사 등 수해 피해 수습과 복구에 집중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한 차례 미뤄진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홀로 회의장에 나와 “국민의힘은 수해와 ‘묻지마 범죄’,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관계 부처 장관과 충북지사 출석에 동의했다”며 “그런데 전북지사의 출석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그 열악하기 그지없는 기반 시설 조성과 운영의 책임자가 누구냐. 대회 집행위원장이고 주관기관장인 전북도지사 아니냐”며 “행안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하는 말을 납득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지사에 돌렸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7월에 하려 했던 현안질의를 국민의힘이 억지를 쓰며 충북지사 출석은 안 된다고 해서 오늘로 미뤄진 것이다. 합의된 일정”이라며 “여당이 갑자기 전북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의 회의 참석 거부는 헌법과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이에 대해 국회는 응당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이 장관을 향해 “여당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자신도 참석하지 않았다는데 무슨 정부 부처가 여당의 졸병이냐”며 “어제 안타깝게 부친상을 당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공백을 막으려 장례를 최소화했는데 정부 부처 기관장은 오히려 국정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강 의원 발언 직후 자리를 뜨는 이만희 의원을 향해 “무엇이 두려워 도망가느냐.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다”며 “여당은 잼버리 사태를 정쟁으로 만들고 물타기 해 본질을 흐리려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여야는 회의 후 장외에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관영 지사의 출석을 끝끝내 거부한 민주당의 몽니로 전체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민주당이 감추는 ‘잼버리 게이트’를 국민의힘은 끝까지 밝혀내겠다. 민주당은 ‘김관영 지사 구하기’를 그만 두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이 원하는 날짜로 별도 일정을 잡아 전북지사를 출석시키자고 설득했으나 여당의 대답은 상임위 파행이었다”며 “정부·여당은 책임 전가와 물타기에 혈안이 돼 국회 책무를 파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행안위 전체회의가 임시회 첫날부터 파행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오는 17일과 18일로 예정된 법안소위도 파행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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