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 관련 시도교육감과 간담회에 입장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시도교욱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을 만나 발표가 임박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신설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관련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권회복·보호 종합방안 시안을 내놨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고시안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이 잡히길 기대하고 있다”며 “고시안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 2학기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 관련 제도를 촘촘히 만들어 내려면 입법이 필수적”이라며 여·야·정·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서울, 경기를 포함한 일부 교육청은 이미 학교 민원 개선을 위한 좋은 방안을 발표했는데 교육청의 우수 사례에 대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 “고시안을 정말 단기간에,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요구했던 거의 많은 내용을 수용해 교육부에서 만들어 준 데 감사하다”고 전했다.

다만 “몇몇 보완점을 수렴해 완벽한 고시가 만들어졌으면 한다”며 “(교권보호 방안은) 다른 때와 달리 몇몇 부분적인 이견을 빼고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입장차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쟁점이 있다면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학생부 기재, 학생 인권을 둘러싸고 책무성을 강화하는 문제인데 그런 점은 조금 고려하자”고 부연했다.

또 조 교육감은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안아 현 사태를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법안 개정에 교육부가 주체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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