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잇단 정신 질환자의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안’을 마련하고 정신 질환자 입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복지위에서 최근 중증 정신 질환자에 의한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묻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의료기관) 개소수가 적고 충분한 의료인과 전문가가 배치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정신건강복지센터)을 포함해 전 국민의 정신건강 혁신 서비스 추진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조속히 발표해서 이런 (범죄)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신질환자 병상 관리를 잘하도록 협조하겠다”며 “당장은 이뤄지지 않겠지만, 치료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예방·조기 발견-치료 내실화-일상 복귀·퇴원 후 체계적 지원 등 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정신질환자 입원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묻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 보호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담이 있고, 행정입원제도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다”며 “그렇지만 정신질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받는 게 중요하므로 관계부처가 함께 입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 독일 등은 사법입원제도를 활발히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 제도를 참고해서 입원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