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직 교원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학원 교재를 제작하는 등 영리 행위를 했다고 자진 신고한 데 대해 “카르텔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진신고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유형별로 겸직 허가 여부, 겸직 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최근 5년 영리 행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97명이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자진 신고한 교원 중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은 188명, 건수로는 341건으로 분석됐다.

해당 교원들은 대부분 수도권 고등학교 교사였으며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항을 수시로 제공했다.

자진 신고한 297명 중에는 5년간 4억 8,526만 원을 받은 사례를 포함해 사교육업체로부터 5,000만 원 이상 받은 교원도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 카르텔) 고리를 끊지 않으면 결코 공교육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공교육이 무너져 내리는 위기 상황인데 카르텔부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 전국 도입을 앞당기기로 한 방침에 대해 일선 현장의 반대 여론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사, 교장) 업무 경감은 대폭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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