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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심사 결과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듯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 대표 영장 심사…이재명, 판사 질문에 적극 발언

작성일 : 2023-09-26 18:4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고 있다.

 

국가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7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간 공개석상에서 강경하게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이날 아무런 말 없이 법원에 출석한 것은 자칫 재판부를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사건 별로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의 공방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이날 영장심사를 위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500장 분량이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만 1,500쪽 가량이다. 검찰은 김영남(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검사와 '백현동 개발 특혜'를 맡은 최재순(37기)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을 필두로 수사팀 10여 명을 투입했다,

 

이 대표측은 수사 과정에서 입회한 고검장 출신 박균택(21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과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은 판사 출신 김종근(18기)·이승엽(27기)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상호(38기) 변호사, 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감사관을 지낸 김희수(29) 변호사, 전석진(16기)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씨와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유착관계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구성한 혐의 사실이 허구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유 부장판사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휴정 시간 취재진 질문에 "판사님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변호인이 답하는데 거기에 (이 대표가) 좀 보충하는 식"이라며 "(컨디션은) 안 좋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영장심사는 이날 늦은 시간까지 계속될 수 있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7일 새벽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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