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대학 총장들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만찬 간담회를 열고 대학에 혁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 자율권과 선택권 강화를 위해 국립대 사무국장에 공무원을 임용하지 않기로하면서 교육부 고위공무원단 정원을 18명 감축하는 고통을 감내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기득권을 내려놓은 만큼 대학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 정원이 1,000명일 경우 300명 정도는 벽을 허물고 입학을 받아서 입학 후 원하는 전공을 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체 대학에 가이드라인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공과 영역 간의 벽은 교수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도 내년 1월 1일 자로 일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들은 (규제와 관련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진정한 규제 개혁이라고 보는데, (올해 초) 대학규제혁신국을 신설할 때부터 (담당) 국장님한테 당신이 마지막 국장이라는 각오로 규제개혁을 하고, 국은 나중에 일몰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대신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저출산과 같은 사회문제 조정을 담당할 국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학규제혁신국을 일몰시키는 만큼, 사회문제 조정과 사회문제 연구 역량을 위한 국 신설을 요청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는 난제 중의 난제인데, 사회 정책 조정·연구 기능을 갖게 되면 사회부총리로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보통합, 늘봄학교는 저출산 대책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올해까지 15년째 이어진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지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문제시되는 교권 추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태 후 깨달은 것은 소통"이라며 "교사들과 소통이 이렇게까지 안 됐느냐 하는 것을 눈물까지 흘리면서 통감했다"고 했다.

이어 "내년에는 교사와 철저한 소통을 기반으로 교실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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