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작심 발언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사 부족 현상이라는 의대 정원 확대의 명분이 확고한 데다 여론 역시 우호적인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조 장관은 “복지부와 의협은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지만,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며 “지난 4차례 (의사) 수급 추계 등 의사 인력 논의가 이어졌던 전문위에서 논의를 이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의사 수 부족도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정부는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폭과 방식,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발표 일정을 추후로 늦추기로 했다. 발표 일정이 연기된 것은 의대 정원을 파격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유지하지만 정부 내에서 정원 확대 방식과 대상 등을 의료계와 세부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다.

한편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현재 고2가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확대 폭을 놓고는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1,000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검토 중인 안 가운데는 전년 대비 확대 폭을 순차적으로 늘려 이번 정부 내 3,000명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국립대 의대와 정원 규모가 작은 지방의 ‘미니 의대’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대 등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이나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은 없지만,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은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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