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퇴직연금포럼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조가 사측의 대규모 인력 감축안에 반발해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한시적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작년 기준 누적적자가 17조 6,808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노사 모두 자구노력에 전념해야 할 상황임에도 파업에 돌입한 노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노조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지금이라도 파업을 중단하길 바란다”라며 “공사와 노조 모두 조속히 대화에 나서 해법을 모색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이 지하철을 문제없이 이용하기 위해 요금 인상 등 고통을 분담하는 가운데 이를 외면한 파업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사측은 대규모 적자를 해결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2026년까지 2,212명을 감축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양대 노조(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는 연합교섭단을 꾸리고 사측의 경영혁신안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며, 무리한 인력 감축은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며 감축안 철회를 요구해왔다. 다만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이번 파업이 ‘정치파업’이라고 지적하며 파업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파업을 하루 앞두고 열린 전날 최종 교섭에서 사측이 서울시를 설득해 직원의 안전을 위해 신규 채용 인원을 388명에서 660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2026년까지 2천212명을 줄인다는 장기적 계획에는 변함이 없지만, 사측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감축 목표인 1,500여명은 노사 합의에 따라 감축하겠다며 노조 측에 의견을 타진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노조 측은 “서울시와 공사가 인력감축과 안전업무 외주화 계획을 끝내 거두지 않았다”며 “현장안전인력 공백을 우려해 올해 정년퇴직 인력(276명)이라도 최소한 채용하자는 노조의 제안도 거부해 최종 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 정년퇴직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현장 안전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채용 절차가 4∼5개월 걸리는 것을 감안해 지금이라도 채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다만 교섭단의 한 축이던 통합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안을 수용할 수 있다며 파업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파업으로 인해 전체 지하철 운행률은 평상시 대비 82%, 퇴근 시간대에는 87%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지만, 통합노조의 불참으로 파업 참여 인원이 줄면서 운행률은 더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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