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무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병무청이 14일 병역기피자 355명의 명단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 중에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차남 은 모 씨(31)도 포함됐다.

2021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은 씨는 병역 이행을 위해 작년 1월 한국으로 귀국했다. 그러나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한 후 3개월 넘게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했다. 병무청은 은 씨의 신청을 거부하고 5월까지 귀국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은 씨가 이에 불복하고 귀국하지 않자 병무청은 지난해 7월 은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현역병입영기피 109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6명,  대체복무소집기피 2명, 병역판정검사기피 23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175명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한편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는 병역기피 예방과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시행됐다. 공개 내용은 병역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총 6개 항목이다. 다만 공개 중인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은 2016년 12월 병역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 등을 최초로 공개한 이래로 지금까지 총 2,255명의 기피자를 공개했다. 이들 중 1,005명이 병역의무이행 등 기피 사유 해소로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는 병역기피자 1,250명의 인적사항이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돼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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