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광주 지역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8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전남대병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역 국립대병원과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혁신안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교수 정원을 늘리고 시설을 첨단화하는 등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심기관으로 육성한다. 또 지역 중소병원에는 필수의료 성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고 시범사업으로 권역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국립대병원을 중증질환 진료, 연구, 인력 양성 중심 기관으로 키우기 위해 교수 정원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한 진료-연구 선순환 여건 조성, 시설‧장비 첨단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립대병원에 재정적‧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국립대병원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중소병원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뇌혈관, 알코올, 분만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병원들이 지역 의료전달체계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정‧평가 기준도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지역 병원 육성방안이 자리 잡도록 수요에 맞게 전국의 병상을 관리하는 한편, 각종 의료기관 평가체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실시하는 의료질 평가는 각종 지표 중심의 기계적 평가에서 벗어나 지역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기여 정도와 성과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3개 권역을 시작으로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병의원이 참여하는 필수의료 네트워크의 구축·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병원 간 협진에 더 많은 보상을 준다.

지역 내 의료 이용률과 치료 가능 사망률 등 개선 효과에 따라 네트워크별로 보상하는 방안도 함께 적용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남대·조선대병원과 지역 중소병원 측은 한 목소리로 지역 전공의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수도권으로 자원이 집중되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해지고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마저 지역과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의료진의 희생과 혹사로 공백을 메꾸고 있지만 모래 위 섬처럼 위태로울 뿐”이라고 설명했다.

문영훈 광주시 부시장도 “비수도권 지역에 남아있는 전공의의 수련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수련 인프라도 확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서 활동할 의사 인력을 늘리고, 지역 내 병원들이 서로 협력해 상생하는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복지부는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충돌할 관계가 전혀 아니다”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서로 노력해야 할 과제인 만큼 끝까지 의료계를 신뢰하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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