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을지대학교병원 [사진=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에게 이른바 '태움'(간호사 집단 내 가혹행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선배 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18일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문제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하고 A 씨를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 보상을 위해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앞서 항소심 변론 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보았는데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못 받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이전에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퇴사해 간호사 일을 못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을지대병원 '태움' 사건은 2021년 11월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신입 간호사 B 씨가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되며 알려졌다.

B 씨는 숨지기 직전 친한 동료와 남자친구에게 간호사 조직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에 대해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B 씨의 멱살을 잡는 장면과 동료들 앞에서 강하게 질책하며 모욕한 것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을지대병원 내 의료인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할 수 없다'는 특약 조항 등도 알려졌다.

이에 2021년 11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신입 간호사 극단적 선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특별근로감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노조는 "의정부 을지대병원의 근로계약서 특약을 보면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노예 계약'과 다름없다"며 "신규 간호사의 교육훈련 문제, 과중한 노동과 장시간 근무, '태움' 같은 조직문화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해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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