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지역의료 등의 문제로 고심하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슷한 사례를 경험한 일본을 방문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부는 조 장관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와 각각 만나 현재 국내에 산적한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에 앞서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을 겪었다. 일본 정부는 지역·진료과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 '신의사 확보대책', '긴급의사확보대책'을 내놓고 의과대학 정원을 2007년 7,625명에서 2019년 9,330명으로 1,705명 늘린 바 있다.

복지부는 조 장관이 다케미 장관과 면담에서 이 같은 정책을 이행한 일본의 경험을 듣고 의료 인력 확충을 포함한 양국의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했으며 꾸준히 양국 전문가 간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일본의사협회를 방문해 가마야치 사토시 상임이사도 만나 일본 정부와 협회가 합의에 이른 과정과 지역 의사 부족에 대한 대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이어 조 장관은 일본 정부·의사단체·다양한 분야 학계·언론 등이 함께 의사수급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의사수급분과회' 회장을 만나 전공의 정원 조정과 분과회 역할 등을 공유했다. 이 밖에도 일본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를 방문해 임상수련의 제도 등을 청취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내달 1일 2025학년도 입시의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 함께 의사들을 필수‧지역의료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필수·지역 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달 1일 먼저 발표하고 설 연휴 직전에 의대증원 규모를 공개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의대증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는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며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사들의 반발과 관련해 정부는 증원 규모 결정에 의사들과의 '합의'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동안 장시간 의료계와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왔고, 사회 각층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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