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의료계와의 대화에 환영을 표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 '2,000명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사직을 강행하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醫政)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날 정부의 의대입학 정원 확대 및 배정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백지화가 곧 '0명'은 아니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의교협은 이날 오전 연세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의대 교육의 파탄을 넘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게 자명하다"며 "현 인원보다 4배 증가하는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에서는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번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먼저 철회하면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다만 '2,000명 증원' 백지화가 '0명' 증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며 여지를 뒀다.

이에 대해 정부는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호의적인 국민 여론을 내세우며 의대 증원 의지를 표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의교협이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면서도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의 일이다. 당시 의대 정원은 3,507명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을 추진하면서 의사들을 설득하기 위해 2006년 3,058명으로 감축해 지금까지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유지해왔다.

또 조 장관은 "끝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도 말했다.

이는 의대 증원의 당위성과 여론의 지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2,000명 증원'을 꾸준히 강조하던 정부 입장과 달리 조 장관은 이날 구체적인 의대 증원 수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증원 규모에 대해 타협이 가능할 수 있다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의정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지만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의정 양측 모두에게 타격이 큰 만큼 '극적 타협'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정부와 전의교협 간 타협안이 나오더라도 전공의들이 동의할지는 미지수인 만큼 의정갈등 사태의 행방은 여전히 안개속에 바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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