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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인 사태'에 입 열어…"반일 조장 프레임 국익 훼손"

네이버 노조, 라인 야후 지분 매각 반대…"구성원 기술·노하우 보호 우선"

작성일 : 2024-05-13 18:28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붉진 라인 야후의 지분 매각 논란에 대해 정부가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 관련 문제를 두고 반일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국익을 훼손하는 '반일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열린 브리핑에서 '라인 사태'에 관해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정부가 라인 사태가 촉발된 원인인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보안 사고부터 개입해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간 정부가 네이버 측과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대응방안 논의를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지난 3월 라인야후 보안 강화 대책으로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개선을 요구(행정지도)한 여파로 네이버 지분 축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성 실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다"며 "네이버의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이외의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와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일각의 반일(反日)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정치권에 협력을 요청했다.

 

네이버의 라인 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이 계속해서 언급되면서 라인플러스 등 한국 관계사 등에서는 동요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인 야후의 한국 계열사인 라인플러스는 14일 오후 6시부터 전 직원 대상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라인플러스가 사실상 소프트뱅크의 지배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네이버 노조(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이날 라인 사태와 관련해 반대 의사를 밝히는 성명을 공식 발표했다.

 

노조는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이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 홀딩스(라인야후의 대주주)의 대주주 자리를 내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네이버의 서비스에서 출발한 라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써 온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 기술과 경험이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가능성, 그리고 구성원들이 고용 불안에 놓일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구성원 보호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매각을 하지 않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매각으로 불안감을 느낀 라인 구성원들의 인재 유출은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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