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수련기간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수련받아야 하고 추가 수련이 필요한 경우 다음 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련 기간을 보내야 한다. 다만 휴가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이 불가능할 경우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조 장관은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달라"며 "의대생들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확정시 1주일 휴진하겠다고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게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도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대화와는 별개로 사법부 판단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 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증원 확정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7일 대통령께서 주재한 재정전략 회의에서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 전략에 대해 논의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대한 부처 간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의료계 일각에서 8월이 전공의 복귀 시한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부당한 법 해석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추가 수련 시간 일부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 추가 수련기간을 산정할 때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휴일을 임의로 제외하거나 포함하는 등 임의로 산정해 복귀 시한이 8월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건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한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전공의들의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고, 같이 싸우는 학생들의 입장은 오히려 더 강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임 회장은 "이 사태의 문제는 피해자가 양산되는 거고, 의료시스템이 철저히 망가지는 것"이라며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바꿔야 한다. 서로 대화를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니냐"고 전공의 이탈의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그는 "(정부에) 대화하자고 했는데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화하겠다는 얘기가 없고,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협은 오는 22일 법원 결정과 관련해 의대 교수 단체, 대한의학회와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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