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대동고등학교 [사진=연합뉴스]

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심어 내신시험 문답지를 빼돌린 광주 대동고등학교의 10대 학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A 군은 소년법에 따라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성년이 돼 소년법을 적용할 수 없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했다.

공범인 공범 B군(19)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A 군은 "1심 징역형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고 A군의 아버지도 양형 증인으로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상당히 많아 죄책이 무겁다"며 "노트북 사용기록을 삭제하거나, 답안을 적은 쪽지를 숨기려 하는 등 범행 이후 사정도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군은 친구 B 군과 함께 2022년 3~7월 자신이 재학 중이던 대동고등학교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시험문제와 해답을 빼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출제에 쓰인 컴퓨터에 컴퓨터 화면을 자동으로 갈무리(캡처)해 출제 정보를 수집하는 악성코드를 설치했다. 이후 이렇게 수집한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는 수법으로 시험 문답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11~13일 B 군이 시험시간이 끝날 때마다 커닝페이퍼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 행각이 동급생에게 발각되면서 드러났다. B 군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동급생은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쪽지를 다시 이어 붙였는데, B 군이 버린 쪽지가 정답과 일치했던 것이다.

문답지를 숙지한 A 군은 시험 과정에서 별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았으나, B 군은 커닝페이퍼를 만들어와 시험을 마친 뒤 잘게 찢어 버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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