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유화책을 제시해 지나친 특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대생 유급 판단 시기는 기존 '학기 말'에서 '학년 말'로 조정하며, 2024학년도를 한해 유급 기준을 변경할 있도록 했다. 또한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3학기제를 허용하고, 추가 학기 개설 시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대부분 대학에서 휴학이 불가능한 의예과 1학년에 대한 유급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내년 교육 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 보호하는 학사 운영계획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의대생들에게 수업 복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많은 고통을 겪는 환자, 미래 의료 체계의 안정성, 원활한 (의료인) 수급을 위해 내린 조치"라며 이러한 조치가 어디까지나 특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대다수 의대생이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년제를 적용하면 각 대학의 성적 저리 기간은 1학기 말이 아니라 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돼 의대생의 유급 판단 시기도 내년 2월 말로 미뤄진다.

또한 각 대학이 학년·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 의대생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의대생이 수강하지 못한 과목은 야간·원격수업, 주말 수업, 계절학기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유급을 면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더해 각 대학의 여건이 허락한다면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해당 과목 성적을 미완(I)의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에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I학점 제도'도 도입 가능하다.

또 현재와 마찬가지로 원격수업 자료만 내려받아도 수업을 인정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허용한다. 만일 수업일수를 채울 수 없는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규정된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 운영을 허용해 28주만 수업해도 되도록 했다.

대부분 의대에서는 학칙상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해 한 학년도 전체를 재이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관련 특례를 마련해 유급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의예과 1학년의 경우 진급시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방향이다. 일부 과목에 F 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대량 유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교육부는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으로 보호하는 학사 운영 계획도 준비하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의대 본과 4학년을 위해선 올해 2학기에 실습수업을 최대한 보충·운영하도록 하고, 2학기 보완이 어려운 일부 실습 과정은 계절학기에 수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각 대학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의대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추가 연장 등 조치를 준비하고, 2학기 등록 기간을 학년말까지 연기할 수도 있도록 했다.

대학 내 '의대생복귀상담센터'(가칭)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는 한편, 학생들이 복귀 과정에서 겪는 학업 부담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점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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