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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응급실, 어려워도 진료유지 가능…중요한건 의사부족"

의대교수 "정부 발표와 달리많은 응급실 정상진료 못 해" 반박

작성일 : 2024-09-02 17:29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조규홍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실 운영은 가능하다며 의대 증원 의지를 또다시 피력했다.

 

조 장관은 2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응급실 상황을 두고 "어려움이 있지만 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응급실뿐만 아니라 (응급실에서 이어지는) 배후 진료로, 솔직히 이 문제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걱정했던 노조(보건의료노조)의 집단행동도 협상이 대부분 타결돼 해결됐고, 급증하던 코로나19 환자도 감소 추세에 들어갔다"며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권역센터 같은 경우는 병상이 축소되고 전문의가 이탈하는 등 위험 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는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응급실 관련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현장의 지적을 두고는 "맞는 말씀"이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부족으로, 정부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파견, 일반의 채용 시 인건비 지원 등 조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자신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더 열심히 힘을 내라는 말씀으로 듣겠다"며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개혁 과제로, 이 자리에 있는 한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의대교수 단체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이미 많은 응급실이 정상적인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일 성명에서 "응급실은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발표와 다르게 이미 많은 응급실은 정상적인 진료를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9월 1일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이 안 되는 곳은 14개, 흉부대동맥 수술이 안 되는 곳은 16개, 영유아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곳은 24개,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곳은 46개 대학병원"이라고 전했다.

 

또한 "건국대 충주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단국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강원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이 응급실을 일부 닫았거나 닫으려는 계획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더욱 증가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비상진료체계가 잘 돌아가는 상황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전의비는 "중증질환의 진단이 지연되고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수술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 상황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지켜지고 있느냐"고도 했다.

 

이들은 "정치권은 의료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한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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