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수사 부실" [광주 교사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를 수사하면서 이정선 시교육감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지 못한 것을 두고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 교사노조는 16일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의 친구가 감사관에 채용됐고, 그 성적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며 "경찰은 감사원이 밝혀낸 것에서 한 가지도 더 밝혀낸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발인은 조사조차 받지 않았는데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수사가 부실했거나 봐주려고 한 것은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과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무마·인사 청탁을 한 브로커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경찰은 이런 의심을 다시 받게 됐다"며 "수사심의(이의) 신청을 한 만큼 경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불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광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부실 수사 문제를 엄중히 감사해 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시교육청 팀장급 A 씨를 불구속 송치하면서 과장·국장·교육감 등 윗선 개입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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