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6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으로는 1400원대 후반으로 치솟은 원/달러 환율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탄핵 사태로 인해 소비‧투자 등 내수 위축이 우려돼 금리를 낮춰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한은이 금리를 낮춘다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커지면서 환율이 1500원대까지 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가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자율은 경기뿐 아니라 워낙 여러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며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해 11월 금리 인하 이후 가장 큰 여건 변화는 비상계엄 사태에서 촉발된 정치적 리스크 확대였다"며 "소비, 건설경기 등 내수 지표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2%나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2024년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인 2.2%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 상승과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 등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하는 원인을 함께 설명했다.

이 총재는 "정치적 변화가 환율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며 "현재 환율 수준은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라든지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환율이 30원 정도 펀더멘털에 비해 더 오른 걸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이 계엄 전 1,400원에서 1,470원으로 오른 것 중에 50원은 세계 공통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기계적으로 보면 정치적 이유로 인한 상승은 20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환 헤지 물량, 시장 안정화 조치 효과 등을 고려하면 (정치 영향은) 20원보다 큰 30원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만일 1,470원대로 오른 채 유지된다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저희가 예측했던 1.9%보다 0.15%포인트(p) 올라 2.05%가 될 것"이라며 "물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율뿐 아니라 국제 유가가 같이 올라가면 (물가에 미치는) 임팩트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결론적으로 "(지난해 10월과 11월의)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도 지켜볼 겸 숨 고르기를 하면서 정세에 따라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하는 게 더 신중하고 바람직한 거 아닌가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작년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면서 시작한 원/달러 환율 상승은 같은 달 중순 1,410원 선을 넘었다. 이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환율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져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8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50∼1,47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달러에 비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결정에는 신성환 위원이 '인하' 소수 의견을 냈다.

신 위원은 "환율 등 대외 부문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지만 금리 인하 방향성이 이미 외환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의견이라고 이 총재가 전했다.

신 위원은 또 "환율 상승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경기 둔화로 수요측 물가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 경기에 중점을 두고 금리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이 총재는 "다른 분들은 (신 위원 의견에) 다 동의하면서도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커서 일단 대내 요인에 방점을 두고 한번 쉬었다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이었다"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 총재는 "저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6명 모두 3개월 이내에 현재 연 3.00%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통위원들은)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안 좋아서 단기적인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경제 여건을 확인한 이후에는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에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한 분만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고 했는데, 내용상으로는 5대1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것보다 다양한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만 가지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든지 통화정책에 모든 부담을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화정책 외에도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어제 있었던 이벤트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많이 감소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어제 일을 계기로 과거와 같이 질서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고, 경제 정책은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외에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정치와 경제 프로세스를 분리해야 한다고 하면 바보 같은 소리라고 하는데, 당연히 분리가 어렵다"며 "어렵지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