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문형배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2024년 10월 18일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되었으며, 이후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심판에서 재판장을 맡아 2025년 4월 4일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된 사건이었다.

활동

◇ 출생과 학업

1965년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가난한 농부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친척들로부터 낡은 교복과 교과서를 물려받으면서 겨우 중학교까지 마치고 대아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독지가 김장하를 만나 서울대학교 법학과 4학년 때까지 장학금을 받고 학업을 무사히 마쳤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9년 사법연수원 제18기로 수료했다.

◇ 법관 생활

1989년 5월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1992년 2월 중위로 전역했다. 이후 27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부산·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를 맡아온 향판으로 활동했다. 부산지방법원 판사(1995년), 부산고등법원 판사(1998년)를 거쳐 2004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후 부산지법 부장판사(2007년), 창원지법 진주지원 지원장(2011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2012년)를 역임했으며, 부산가정법원장(2016년),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2018년)를 지냈다.

◇ 헌법재판관 임명

2019년 3월 20일, 퇴임하는 조용호 재판관의 후임 중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및 탄핵 선고

2024년 10월 18일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최선임 재판관으로서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2024년 12월 14일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정사상 역대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을 맡게 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다음날인 2025년 4월 5일, 공보관실 공지를 통해 "탄핵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가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 퇴임 이후

2025년 4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서 퇴임하였으며, 2026년 1월 9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석학교수로 부임했다.

평가

법원 노동법 커뮤니티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2008년 11월 진보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에 선출되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산업재해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며 정리해고 요건인 경영상의 필요를 엄격히 해석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균형 잡힌 판결을 한 법관으로 대법원의 평가를 받았다.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 등으로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었으나, 일부 사건에서는 중도적 성격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주요 판결 사례로는 국기모독죄의 일부 위헌 결정,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에 대한 일부 위헌 결정 등이 있다.

그러나 2009년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판사는 기본적으로 좌파나 우파가 될 수 없다"며 이념적 중립을 강조한 바 있고, 낙동강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에서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는 등 보수적 입장을 보인 사례도 있다.

한편 2007년에는 카드빚에 시달려 자살하러 방화를 저지를 피고인에게 '자살'을 10번 외치게 한 뒤 "우리 귀에는 '살자'로 들린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을 선물하는 등 범죄 자체에는 냉철하게 판단하되 인간적인 존엄성을 중요시한다는 평가도 받는다.

재산에 대해서는 27년 동안의 법관 생활에도 재산이 6억에 불과한 데 대해 "결혼할 때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력

1989년 사법연수원 제18기 수료

1989년~1992년 육군 군법무관 (중위 전역)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임용

2004년 부장판사 승진

2008년~2009년 우리법연구회 회장

2011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2016년 부산가정법원장

2018년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9년~2025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4년~2025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 심판 재판장)

2026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석학교수

가족관계

배우자: 이경아

슬하 외아들

학력

대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18기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