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84·반대 2로 가결…본회의장서 '공산주의자' 발언에 여야 고성 충돌
작성일 : 2025-04-02 18:11 수정일 : 2026-03-13 14:57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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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회가 2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채택했다.
표결 결과는 투표 참여 186명 중 찬성 184명, 반대 2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 전 본회의장을 떠났고, 박형수·최은석 의원 2명만 남아 반대표를 행사했다.
결의안에는 한 권한대행을 향한 임명 촉구 외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마 후보자에게 임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1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의결했으며,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반발해 회의 자체에 불참한 바 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월 14일에도 당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본회의는 여야 간 거친 충돌로 한때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이 찬성토론에서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마 후보자 임명이 권한대행의 헌법적 의무라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쓰며 개입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거센 고성이 오가며 의사진행이 일시 중단됐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박 의원에게 발언 취지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의원은 이를 거부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박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마 후보자를 두고 한 말"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기관인 만큼 그런 인물이 재판관이 돼선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대토론에서 "탄핵심판 결과를 앞두고 극심한 국민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명 그 자체로 국민을 자극하고 갈라놓을 결의안을 굳이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헌재가 이미 지난 2월 27일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위법이라고 결정한 만큼 임명은 권한대행의 헌법 준수 의무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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